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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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1-11-24 (목) 13:5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05

공정증서와 원인증서의 이율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대출거래약정서에 연체이자율을 22%로 기재하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훗날 재판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며칠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였는데 공증한 서면상에는 연체이자율을 25%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증서로 압류추심을 하려고 할때, 청구금액에 포함될 연체이자의 산정시 연체이자율은 25%로 계산하고 대출거래약정서를 아예 첨부하지 않으면 결정나는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당사자는 22%로 알고 있을테니 나중에 문제가 될것이고...

채무자의 문제제기를 피하고자 22%로 연체이자를 계산해서 압류추심하는 경우 22%로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를 25%로 기재된 공정증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 공정증서상 25%로 명시된 부분은 22%로 계산하여 압류추심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아도 될까요? 적게 받겠다는 것이라서..?

관리자 2011-11-27 09:24	집행권원(판결이나 지급명령 혹은 공정증서 등) ... 금액보다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것인지말것인지, 행사한다면 얼마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22%로 계산하여 압류추심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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