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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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천교
ㆍ작성일	2011-05-28 (토) 00:12
ㆍ분 류	문화

ㆍ추천: 0 ㆍ조회: 1339

Re..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소유권 분쟁
오늘 수고 많으셧습니다.
팩시로 인도면령을 보니 제시외 지상건물까지 포함되어 인도명령이 있었고 그것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건물명도】)는 판례를 이용해서..... 위 인도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 을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통하여 인도집행을 정지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인도명령에 불복하면 좋앗을 듯한데 ... 인도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청구이의 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나중에 법정지상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근저당 설정하기 이전인 1993년경 부동산을 신축한사실에 대한 자료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멋쟁이 2011-06-01 15:45	감사의 말이 늦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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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타	Re..답글입니다 [1]	관리자	06-02 22:13	1382

52	기타	채권압류 추심가능여부 문의	해무	06-01 15:14	1458

51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6-02 21:19	1389

50	문화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소유권 분쟁	멋쟁이	05-25 16:26	1538

49	문화	Re..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소유권 분쟁 [1]	이천교	05-28 00:12	1339

48	기타	답변에 감사드리며.. [1]	건우아방	05-03 10:57	1330

47	기타	어떤 공탁으로 해야하는지요??	건우아방	05-02 17:36	1369

46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5-03 08:37	1437

45	기타	전부명령의 효력..	건우아방	04-26 16:12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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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타	Re..임대아파트 보증금 압류	관리자	04-16 21:24	2589

39	기타	전화금융사기	성백헌	04-14 13:13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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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타	Re..답글입니다	이천교	03-16 21:4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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