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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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11-10 (수) 00:4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80

Re.. 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방법은 여러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압류는 실명제에 따란 에금귀속자 문제(원칙적으로는 예금주를 살명확인한 사람의 예금으로 보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므로)와 관련해서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 이를 숨기고 재산이 없다면서 재산명시 선서를 하고 목록을 제출하면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 한 후 .. 그 결과에 따라 해결하는 문제 ...

한편으로는 ..남의 명의로 예금거래하는 것은 일종의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우너인으로 한 예금 가처분을 .. 채권자 대위(피고a를 대위하여)로 원고가 하는 문제 (채무자는 예금명의자 제3채무자는 은행)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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