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이천교
ㆍ작성일	2009-11-21 (토) 06:52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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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협회신문 연재 1 - 테마 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간소화에 대하여
테마 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획기적 간소화에 대하여
(지금부터 상당기간 동안은 먼저 법인 특히 주식회사의 관련 실무를 중심으로 시리즈 형식으로 정리하는 글을 올릴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은 주식회사 창업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상법 제329조 제1항)
종전에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을 요하였으나
이제는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하여 자본금이 소액(주식회사는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임을
요하므로 극단적인 경우 최저자본금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상법 제383조)
종전에는 자본금 5억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고, 자본금 5억 미만 회사 중 이사를 2인으로 정한 경우에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였으나, 현행법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를 1인 또는 2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할 의무를 면제하였다.

3.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상법 제409조)
종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였으나 이제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감사 없이 이사 1인만으로도 회사설립
이 가능해졌다.

4. 유사상호금지 제도 폐지 (상업등기법 제30조)
현행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동일상호뿐 아니라 유사상호도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동일상호”에 한하여 등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동일”한 상호만 아니면 사용이 가능하다.

5. 기타
종전에는 주식회사 설립 등기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립 시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도 가능하다.
참고로 법인설립등기 소요기간은 2-3일정도 소요된다.

이 밖에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alaw.kr(우측 프리보드의 자유포롬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바른법무사 합동(031-875-7001)의 이천교 법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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