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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답답해요
ㆍ작성일 2018-12-02 (일) 19:2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44   
급여압류
안녕하세요...

이곳에 질문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상대방 월급을 압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쪽에 그사람 월급을 압류했다고 알리려 연락해보니, 그 쪽 회사에서는 가불을 해준 돈이 있어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면서 압류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가불해준 돈을 다 갚을때까지 저보고는 기다리라는식인데, 회사가 월급을 압류한 저보다 먼저 가불한 돈을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8-12-05 12:1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상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가능할수 도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근로자와 회사측이 말을 맞추면 이를 다투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사후에 허위로 자료를 만든 것인지 부분을 다투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만일 사후에 허위로 자료를 만든 것이라면 형사문제화 돨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답답해요
2018-12-06 18:51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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