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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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닉네임민우
ㆍ작성일	2024-03-07 (목) 10:3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63

물상대위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당 농협에서 근저당권 설정예정인 토지가 2023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출을 검토하는 중에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근저당권은 수용과 동시에 직권말소된다는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권설정 후에 수용대상 토지로 편입되어 당 농협에 보상공고 등의 일정이 우편송부되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든, 협의 후 보상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었는데
이미 사업인정고시일로 지정이 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이러한 통보없이 직권말소가 되는 부분인지...
맞다면 당 농협에서 대출 후 지속적으로 사업시행기관에 문의하여 일정을 확인 후 보상금 압류등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해야하는 부분인 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사전 통보없이 수용과 동시에 직권말소가 되는 지 입니다.^^

해당 기관과 통화결과 구체적인 일정등은 잡히지 않았고 토지 소유자에게도 별도의 통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 몸관리 잘하세요^^

관리자 2024-04-22 13:0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버무사입니다 이곳에 한동안 질문이 없기에 확인을 안하다보니 답변이 너무 늦엇습니다 이미 사업인정고시일로 지정이 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협위취득시 사전 통보합니다. 이미 통보기간이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 수용보상은 매우 조심스러우니 ....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시행기관에 문의하여 일정을 확인 후 보상금 압류등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해야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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