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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시공사
ㆍ작성일 2020-09-22 (화) 10:1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76   
신탁관련 가압류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시공사의 입장입니다.
시행사 소유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어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보고 채권가압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수익금채권가압류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1건으로 신청해도 되는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신청취지와 별지목록은 어떻게 기재해야 가장 정확한지요.

2. 신탁종료로 부동산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위탁자인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고,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가 불가한지요?

3. 공사대금을 위탁자인 시행사의 요청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면,
  채권가압류신청의 채무자를 시행사로 하는 것이 논리상 가능한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0-09-26 01:45
 안녕하세요 이천교법무사 입니다
제가 요 몇일 그리고 내일 까지 하루종일 강의라서 답글을 제대로 달지 못하고 잇습니다

1. 통상 수익금채권가압류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는 별건으로 신청합니다. 만일 1건으로 하다면, 신청취지는 수익금채권가압류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그대로 합쳐서 작성해야 하고, 별지목록1,2로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합니다. 단언 하기는 어렵지만 1건으로는 잘 안받아 주고잇는 것같습니다.
아직 일반화 되어 있고 소개된 책들은 없지만 ”신탁 수익권“ 자체를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수익금채권가압류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만 “가압류‘ 하는 것이고, 그 가압류의 효력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된 권리의 처분이 금지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을 가압류하고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3. 자금관리대리사무의 방식 등을 통해서 공사대금을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구조인 경우 누구를 제3채무자로 할 것인가 등 가압류 방법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2군데 모두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3채무자를 신탁회사로 별지목록에서 그 구체적인 자금지급 방식을 잘 특정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사견) (예, ... 채무자가 공사한 000현장의 00공사계앾과 관련하여, 자금관리대리사무 약정에 따라 위탁자 00회사의 지시에 의해 제3채무자(신탁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 ...등으로)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시공사
2020-09-28 16:23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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