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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4-01-02 (목) 13:0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217   
지체상금율과 이자제한
공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상 명시된 공사대금지급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에는 1일 0.3%의 지체상금을 가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8개월이상 지급을 안하고 있어 가압류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1일 0.3%의 지체상금율로 계산하면 공사대금보다 큰 지체상금이 가산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지체상금이라도 이자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상사법정이자율로 계산해서 청구금액을 잡아야 하는지....
이름아이콘 채권자
2014-01-02 17:16
 이자제한법이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법문상 맞다면, 공사대금미지급시의 지체상금약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봐야 할듯 합니다만...판례상으로는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경우의 감액에 대한 것은 나오는데 일은 납기내에 완성했는데 공사대금을 못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판례를 못찾겠네요..
   
이름아이콘 채권자
2014-01-02 17:26
 아니면.... 지체상금이란 것이 수급인이 일의 완성지연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지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1-02 22:08
 1. 그렇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정소비대차에만 적용되므로 공사대금에는 적용이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
3.  갑과 을의 관계상 ... 지체상금 약정을 수급인이 일의 완성지연의 경우에만 약정을하다보니 그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레만 보이는 것일뿐입니다. 만일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지연에 대하여도 비슷하게 손해배상에정을 한다면 그 겨우에도 붕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갑과 을의 관계상 그렇게 해서는 공사를 따기가(도급받기가) 어려울 것이기에 그렇게 못하고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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