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3083
어제방문 : 3774
전체방문 : 1,458,622
전체글등록 : 3,924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ㆍ작성자	라온제나
ㆍ작성일	2019-10-10 (목) 16:22
ㆍ분 류	사회

ㆍ추천: 0 ㆍ조회: 726

특정근담보
채무자는 2018년 10월에 농협에서 1억 한도대출거래 약정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특정근담보(2018년 10월 자 여신거래약정서)로 약정하였습니다.
최근 한도대출을 2억으로 증액을 요청(계좌번호 변경 없음)하여, 채권최고액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Q : 제 생각엔 2018년 10월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피담보하는 채무의 범위가 증액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증액대출 시(한도 및 채권최고액 증액)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담보로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조치가 필요한가요???

관리자 2019-10-13 08:10	별개의 근저당이 아니라 1개의 근저당에서 채권최고액만 증액하는 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 당연히 종전의 근저당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종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은 증액된 부분에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을 떠나 불필요한 분쟁이나 불안 혹은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액대출 시(한도 및 채권최고액 증액)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해두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73	기타	피공탁자 권리행사 이후에 남은 공탁금 이자 회수 방법 [1]	천일관	12-10 16:07	620

672	기타	법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12-05 16:38	448

671	기타	유체동산경매 등 질의 [1]	드롭탑	12-04 10:32	849

670	기타	상표권 질문추가입니다. [1]	안녕하세요	12-02 16:56	464

669	기타	피담보채권범위의 확정과 근저당권 이전 [1]	궁금이	11-28 16:05	489

668	기타	상표권 질권자 질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11-25 15:37	569

667	기타	매매예약의 가등기 [2]	궁금이	11-14 10:11	523

666	기타	명도집행 후 매각명령 진행 [1]	alive	11-04 16:25	494

665	기타	신탁계좌 압류 여부 [1]	크도우	11-04 09:33	2265

664	기타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의 적법성 여부 [1]	동산꼬마	10-25 13:26	555

663	기타	부동산경매와 임차인의 대응 [1]	하늘보리	10-24 12:15	679

662	기타	매매에 의한 가등기 [1]	궁금이	10-23 09:34	694

661	사회	특정근담보 [1]	라온제나	10-10 16:22	726

660	사회	채권압류및추심명령/채권가압류 [1]+3	라온제나	09-27 18:04	485

659	기타	사행행위 및 채권자 취소권 소송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농협 채권관리	09-19 11:05	513

658	기타	명도집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집중력	09-05 08:41	343

657	기타	약정된 금액보다 한도초과 공급된 재화의 부인 [1]	농협맨	08-30 10:33	373

656	기타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비내리는날	08-29 10:24	647

655	기타	19. 4. 1.전후의 추심명령 경합시 집행공탁 [2]	헷갈려	07-23 17:03	531

654	기타	인도명령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농협	06-25 23:35	539

	1 2 3 4 5 6 7 8 9 1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