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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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9-10-23 (수) 09:3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00

매매에 의한 가등기
가등기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사정상 잔금일자는 1년뒤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해놓으려고 하는데,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와 <매매>에 의한 가등기는 어떤 점이 다른지요?

매매에 의한 가등기는 잘 보질 못했는데, 첨부서면만 매매계약서를 넣고 등기원인만 "매매"로 하면 되는지요?

관리자 2019-10-23 21:15	저희도 매매예약으로만 하여보았지 매매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론상 당연히 기능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둘다 그 효력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의 맨뒤부분 등기기재례를 보면, "시기부"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있고 그 원인이 매매예약이 아니라 매매로 되어 있고, 그 시기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참부서면은 매매계약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등기가 거의 없는 저희 사무소 보다는, 등기법을 전문으로 강의하시는 법무사님과 의논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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