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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천교
ㆍ작성일 2010-01-13 (수) 09:5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028   
주식화사 설립시 자본금은 최저 얼마로 가능한지 ?
주식화사 설립시 자본금은 최저 얼마로 가능한지 ?

종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 있어야 으며,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2,000만원이상으로 할 수 있었고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소기업인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현행 5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도 폐지하였다.

본래 최저자본금제도는 채권자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나 현대 회사제도에 있어서 최저자본금제도는 이러한 채권자보호 목적이 형해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최저자본금제도가 창업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현실에 있어서 채권자는 자본금으로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로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 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최저자본금제가 폐지됨으로써 자본금이 소액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나, 자본금 액수가 표시되어 채권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결정에 참고하게 될 것익 때문이다.

참고로 종전 최저자본금 제한은 다른 최저자본금제도 유지 국가들에 비교하여도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자본제한 금액은 한국 308%, 아시아지역 117%, OECD 국가 평균 28%인 상황이었다. 일본은 2005년도에 신회사법에서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1,000만엔)제한을 폐지하였고, 미국홍콩싱가폴 등 영미법계 국가는 최저자본제한이 없으며, 영국도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최저자본제한이 없다.

다만, 현행법상 무액면 주식이 허용되지 않아 액면 주식만 발행할 수 있고, 액면 주식의 법정 최소 단위가 100원이므로 이론상 자본금을 100원 이상으로 하면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보도자료 : http://pcrm.moj.go.kr:9129/mailing/click.php?lid=9458.1c4589d5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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