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43
어제방문 : 29
전체방문 : 72,052
전체글등록 : 3,926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open forum
자유포럼 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ㆍ작성자 초보자
ㆍ작성일 2013-03-18 (월) 16:2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091   
임차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채권인지 궁금합니다.
이천교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차인의 연락두절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공탁할려고 할 경우(현재 임차보증금이 가압류 상태임)
공탁비용 즉 법무사서기료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 채권인지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3-03-18 19:06
 법원 실무제용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탁하기 위해서 본래의 채무이행의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여비, 일당 등이 필요하더라도 공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그 비용 액을 빼고 공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집행법원에 청구하면 공탁금 중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민소비용법 10조의2) 제3채무자로부터 이러한 비용의 계산서가 사유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결정을 하고 배당순위에 관계없이 공탁금으로부터 집행비용에 우선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지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될 것이나, 이 비용만을 먼저 지급하게 되면 배당재단을 알기 어렵게 되고 공탁금의 지급절차가 번잡하게 되므로 실무상으로는 배당절차 중에서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법무사 비용을 적법한 금액(호칙인가내 금액)에서 공제한 후 나머자금액만을 공탁하기도 하며, 이런경우 이해관계인들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배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탁의 경우 무효이나, 집행공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 변제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초보자
2013-03-20 13:48
 상세한 답변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73 기타 가처분채권자 사망 시 가처분 해제 질문 [1] 데일 05-13 16:47 2198
672 기타 가압류취소결정 효력정지신청에 대하여. [2] 채권자 02-12 08:54 2198
671 기타 판결에 의한 종중토지이전과 승계집행문 [4]+3 종중총무 12-09 15:02 2170
670 기타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와 주주총회 제도 운영문제 [1] 이천교 12-25 19:38 2157
669 기타 수목 철거 확약서... 지켜지지 않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하창호 11-29 16:51 2149
668 기타 승계집행문이 피고에게 송달안되는 경우 [1] 궁금이 01-09 14:27 2139
667 기타 한정승인과 상계와 관한 질의 해무 06-23 16:07 2136
666 기타 동산양도담보 [1] 남양주 07-03 15:13 2130
665 기타 복수의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2]+2 채권자 05-14 14:34 2125
664 기타 주위적,예비적청구 [1] 박중현 02-24 10:57 2102
663 기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채권인지 궁금합니다. [2] 초보자 03-18 16:23 2091
662 기타 이시 배당시 후순위권자의 대위권관련 [1] 박규홍 01-26 13:21 2085
661 기타 망자를 상대로 한 임의경매 무효 여.부 [2] 바람 11-07 12:28 2075
660 기타 청구취지확장으로 소액사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1] 채권자 03-27 18:49 2075
659 기타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이천교 03-19 05:50 2061
658 기타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 [2]+1 전세권자 07-13 19:14 2052
657 기타 형식적 경매와 이중경매 [4]+1 공유자 05-19 10:41 2042
656 기타 채권이 외화일 때 가압류 [2]+1 채권자 10-31 10:12 2038
655 기타 사실조회촉탁신청시기 [1] 궁금이 02-03 14:30 2034
654 기타 경매목적 건물멸실 및 무허가신축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2]+1 경매신청인 05-23 21:28 2033
12345678910,,,3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