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2312
어제방문 : 3160
전체방문 : 1,517,410
전체글등록 : 3,926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ㆍ작성자	초보
ㆍ작성일	2014-08-07 (목) 16:1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984

아파트임대차의 경우 관리비, 수도요금 등 연체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대차 계약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아파트임대차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 2백만원
- 차임 : 28만원
- 계약기간 : 12개월

2. 현재 묵시적 갱신된 상황입니다.

3. 차임은 연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와 수도요금 등을 4개월분을 미납하고 80만원의 연체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3, 그렇다면, 위 사유로 임차인의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4-08-07 19:51	글쎄요, 여하튼 지금 체납금이 80만원이라면 이미 지급한 월 차임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관리비 등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하고 따라서 차임이 2회(56만원)이상 연체한 것으로 주장하며 해지통고해볼 수 잇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초보 2014-08-08 09:31	교수님! 감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재판결과 나오면 답글 올리겠습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53	기타	경매목적 건물멸실 및 무허가신축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2]+1	경매신청인	05-23 21:28	2035

652	기타	주식화사 설립시 자본금은 최저 얼마로 가능한지 ?	이천교	01-13 09:52	2034

651	기타	공사대금가압류와 목록 [5]	채권자	05-26 18:26	2019

650	기타	자동차경매예납금 등 [3]+1	채권자	11-19 09:27	2013

649	기타	피아노학원 소음 대처방법요??? [1]	성준아빠	10-30 17:15	2012

648	기타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주 손녀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	이천교	02-22 01:17	2007

647	기타	청구취지 [3]+3	고민	12-09 20:14	2005

646	기타	Re..안녕하세요 [1]	관리자	09-18 19:18	1997

645	기타	피고의 추완항소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1	채권자	10-22 11:28	1995

644	기타	전자소송이 귀찮은 피고의 답변서제출 [1]	피고	02-20 13:56	1986

643	기타	아파트임대차의 경우 관리비, 수도요금 등 연체로 계약해지 [2]	초보	08-07 16:10	1984

642	국제	동남아(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외국관련 법률정보	김진용(CJ제일제당)	12-22 10:01	1978

641	기타	공사대급 압류시 부가가치세 [3]	김경봉	05-23 10:51	1961

640	사회	추심금소송후제3자손해배상청구건	박중현	09-28 17:03	1953

639	사회	근저당권자 건물철거로 인한 민,형사 상 소송문의 [1]	김민중	07-27 11:04	1940

638	기타	주식소유권확인 [3]+3	궁금이	10-13 16:17	1932

637	기타	Re..답글입니다	관리자	08-15 05:55	1931

636	기타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공탁자	12-29 16:38	1928

635	기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위임 가능여부 [1]	상속인	07-28 11:10	1905

634	기타	전부명령 송달 [2]+1	채권자	05-18 10:41	1902

	1 2 3 4 5 6 7 8 9 1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