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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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상속인
ㆍ작성일	2015-10-29 (목) 12:3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743

건물 상속보존등기
건축물대장은 있지만 피상속인이 보존등기를 안하고 있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몇가지 궁금한게 잇는데요

1. 피상속인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 피상속인 명의의 건축물대장과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서를 첨부하여
상속인이 본인앞으로 바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취,등록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보존등기 세율을 적용하여 보존등기 등록세를 상속인명의로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등기 세율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이 납부의무자가 되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인지요?

법초보 2015-10-29 14:03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상속인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피상속인 사망한지 5년이 경과 하였으면, 취득세가 없음므로 보존등기 등록면허세만 부과될것입니다. 5년 이내라면 취득세를 납부하여 보존등기ㅏ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2015-10-29 14:39

상속재산인 주택중 토지는 등기가 되어있고 건물만 미등기인 경우에는 하나의 협의분할약정서를 작성하고
2-1 건물상속보존 2-1'토지 협의상속 .... 이렇게 신청하면 되겠네요..?


관리자	그렇습니다	10/3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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