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이천교
ㆍ작성일	2012-09-05 (수) 00:5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11

Re..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여하튼 상계의 기본 요건은 두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상계의사표시 당시 양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채권만 존재하고 있으면 상계가 안됩니다.

둘째... 양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상속이 되면 사망자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사망 전후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예금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이 동일합니다. 사망여부 내지 생존여부는 차이가 없고... 상계시점에 양 채권이 존재하고 ... 양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 그기한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상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상계당시 강원농협의 대출금 채권도 존재하고 반대로 사망자(또는 상속인)의 반대채권(인삼수매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채권인 강원인삼농협의 대출금 채권의 이행기가 언제인지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겨우 기한의 이익을 상시하여 기한이 도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채권, 즉 사망자(혹은 상속인)가 강원농협에 대하여 가지는 인삼수매대금 채권의 이행기도래 시점이 언제인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양 채권이 둘다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 시점 기준으로 상계가 됩니다.
이때 강원농협의 대출금 채권의 이행기만 먼저 도래하면 ... 반대채권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강워농협은 (반대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 반대는 안됩니다).

그리고 인삼수매대금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경우, 판례는 , 강원농협의 대출금채권 이행기가 ... 사망자( 또는 상속인)이 강원농협에 대하여 가지는 수매대금 채권보다 ... 더 빠르거나 같으면 상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압류나 가압류 들어온 후에 새로 발생한 대출금 채권으로는 상계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라면, 강원농협의 대출금채권 이행기가 ... 사망자( 또는 상속인)이 강원농협에 대하여 가지는 수매대금 채권보다 ... 더 빠르거나 같으면 상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상계는 사실상 상계하는 채권자에게 독점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상계는 담보적 기능을 한다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금채권에 압류가 들어오면 기한이익 상실조항을 근거로 그 예금기관에서 먼저 상계를 해버리면 가압류나 압류는 무력화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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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무] 한정승인 추가 질문 (2012-09-03 10:00)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강원인삼농협의 정연배 계장입니다.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없으시지요?

2011.6.23 질문(58번)에 대해 답변을 주셨는데 추가 질의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히 개요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건개요>

1. 채무자(인삼경작인) 사망
2. 사망 시 계약금, 대출금 등 다수 채무보유
3. 상속인 한정승인 상속

4.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인삼을 농협에 수매
(인삼식재 후 농협이 경작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인삼이 6년되는 해에 경작인이
농협에 인삼을 수매하고 농협은 계약금을 차감 후 잔금을 경작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임.)

5. 수매대금으로 계약금 차감 후 나머지 금액으로 대출금과 상계처리

6. 최근에 농협 이외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제기
(상속 채권자 전원을 위한 배당재단에 포함되어야 할 수매대금
에 대해 농협이 상계로 독점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임.)

7. 우리 농협이 상계하기 전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으로부터 대출금의
상당부분을 대위변제 받음.(따라서 이후 회수되는 채권은 농신보의 것임.)

8. 상속인들이 적극재산(다른 인삼밭)을 매매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겠다고 함.

<질문>
1. 다른 채권자측에서 예금의 경우는 상계적상 시점이 채무자의 생존
시로 소급하므로 상계가 가능하지만 수매대금의 경우 상계적상 시점이
채무자 사망 후이므로 예금의 경우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주장인가요?

2. 정확한 대출금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3. 만약 상속인 측에서 우리 농협의 상계를 이유로 그 비율만큼 배당금을
적게 준다면 농신보의 구상권이 일부 침해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해주신 답변>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야 답글을 답니다

1. 한정승인의 재산목록에 포함된 유체동산(인삼)이 수매대금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 금액은 그대로 보관하여도 되고, 상계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상계가 가능하다면 상계 가능한 채권은 서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계약금(선급금)에 한정되지 않고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상계 후 이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일단 사해행위는 채무자(을)의 행위만 사해행위 대상이 되는데... 상계는 을이 아니라 갑의 단독행위 이므로 채권자 취소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그대로 보관하여야 한다면 공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재산관리인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보관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