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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4-08-04 (월) 16:5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47   
유체동산가압류와 목록제출
오늘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접수하러 갔었는데, 앞에 개인이 혼자서 작성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를 들고 접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그 개인이 들고온 신청서를 보더니, 가압류할 유채동산의 목록이 없어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넣으면 보정난다고...

저도 간혹 유체동산가압류 의뢰를 받을때마다 곤혹스러운데, 도대체 유체동산가압류신청시 목록을 제출하라는 것은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요?
법원에서는 왜 목록없이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 목록보정내는 것인지요?
판사들의 보전처분업무처리요강에 뭔가 합당한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관이 할일을 신청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는 느낌입니다.

만약 목록을 어거지로 작성해서 넣을 경우, 개인집같으면 이라고만 해도 되는지,
사업장 같으면 대충 <인쇄기> <선반>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넣어도 되는 것인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8-05 10:15
 가압류 관련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사실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동안 이 곳 home 저의 발표논문과 자료에도 몇개 나오듯이 수차 공식적인 의견도 낸바 있고, 법률신문에 기고한 적도 있었으며, 법원과 간담회(의정부)시 매년 의견을 전달하고 목소리를 내보기도 했습니다만 논의는 계속 중인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혹 유체동산 가압류시 목록을 작성해서 툭정울 요구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 그냥 (인쇄기> <선반) 이렇게 열거하는 것보다는 ... 일단 소재장소를 특정하면서 그곳에 소재하는 (인쇄기)(선반) 등으로 특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재장소를 특정(사업자 소재지나 공장 등) 하면서 그곳에 소재하는 기계 및 사무실 집기 일체 ... 등으로 포괄적으로 특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채권자
2014-08-05 13:19
 하도 답답해서 올려본 것입니다.
납득이 갈만한 근거를 대면서 요구하면 그대로 수긍하고 업무처리하면 될 것이지만, 별다른 근거도 없이 유체동산가압류신청시 목록제출을 요구한다는 것은 짜증이 나서요..ㅎ

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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