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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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비타민D
ㆍ작성일	2020-11-26 (목) 16:2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82

명도 시, 제3자가 압류한 물품의 처리
법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시국을 건강히 이겨내시길 기도합니다.

상가명도와 관련하여 질의사항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임대인A는 약 300평 규모의 공장을 임대주었고,

임차인B는 마스크공장으로 해당 공장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임차인B가 계약건을 따내지 못해 공장의 기계 20대가 놀고 있습니다.

임차인B가 점유 후 월세를 1달도 내지 못하는데, 결국 사업을 접고

떠나기로 임대인A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B의 다른 채권자인 C는 B에게 받을 돈이 1억원 가량이

있어 B의 기계 20대 중 5대에 압류를 하였고 현재 경매 진행 중 유찰이

2회 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은, 임차인 B가 기계 20대를 비롯한 본인의 짐을 자의로 모두 빼주고자
하는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C가 압류 및 경매 중인 기계 5대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B가 다른 곳으로 임의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A입장에서는 20대에 달하는 기계들을 B가 알아서 빼준다고 하기에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 중 이었는데, 제3자인 C가 압류 및 경매 중인 기계 5대의 처리가 무척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만약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임차인 B가 자의로 짐을 빼주지 않아서 임대인A가 명도집행으로 처리해야할 경우 C가 압류 및 경매 중인 기계 5대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늘 건강하세요 법무사님

관리자 2020-12-02 04:24	안녕 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답글이 늦었습니다 명도집행시 다른 사람(C)에 의하여 압류된 유체동산이 있으면 집행관이 그 사실을 압류나 그압류한 집행관에게 통지하고 명도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C가 압류 및 경매 중인 기계 5대를 옮기려면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임차인 B가 자의로 짐을 빼주지 않아서 임대인A가 명도집행으로 처리해야할 경우 C가 압류 및 경매 중인 기계 5대는 그 집행관에게 알린 후 위와같이 함께 명도집행을 하여 물류센터 등으로 옮긴 후 보관하게됩니다. C가 압류 및 경매 중인 물건은 계속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 명도집행 비용 및 보관료가 상당액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가 압류 및 경매 중인 물건을 경매시킨 다음에 정리하던지, 아니면 C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 B가 협조하는 경우 임차인 B로부터 연채차임에 대한 공증을 받이서, 혹은 임대인A가 명도소송이 연체차임도 함께 청구하여 이 연체차임으로 B 기계등에 대하여 유체동산 경매를 함께 시켜서 처분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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