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이사
가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
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
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
을 면할 수 없다.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 등은 자본금 감
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
다(상법 제445조). 그러나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만약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직접 이사의 책임을 추
궁할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3항). 주주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대하여 소의 제기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 청구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제소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소청구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2021. 9. 1.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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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주주가 언제나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 정확한 지
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제소청구서에 책임추
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
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
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
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제소청구서는 상법 제403조 제2항에
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주주가 아예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이하 ‘제소청구서’라 한다)을
제출하지 않은 채 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청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대표
소송에서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책임발생 원인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를 하였다면 그 대표소송은 상법 제403조 제4항의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반면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
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
다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따라서 주주는 적법하게 제기된 대표소송 계
속 중에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
리한 청구를 추가할 수도 있다.
[4]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경우 법원은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선택하여 심리할 수 있고, 어느 한 개의 청구를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5]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사는 이
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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