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1-09-04 (토) 07:5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임원변경

ㆍ추천: 0 ㆍ조회: 552

ㆍIP: 1.xxx.185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 1439
[1]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
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
책임사원이 된 경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
[2]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
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유효)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사망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
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 등에 선임될 수
있는 방법(=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
[1]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상법 제269조, 제205조)의 목적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업무집
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장애사유를 제거하려는 데
있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판결 확
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상실되면 그 결과 대표권도 함께 상실된다. 합자
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
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그 무한책임사
원이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성판결인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해당 무한
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2]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
행권이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
한을 부여받아야 한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201조 제1항, 제207조). 합자
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
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고, 그 후의 사정으로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 된 경
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청구
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아 업무집행권 및 대표
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하는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는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
사원이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고 봄이 옳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판
결에 의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의 취지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감시권
42021. 9. 1. 판례공보
- 7 -
의 보장 및 신의칙 등에 부합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
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
사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