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30

최근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효력에 대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고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확립 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상장회사의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에서, 주주명부(해당 판례는 실질주주명부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3.23. 선고 2015 다248342 판결). 회사 역시 특별한 사정(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한함)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이러한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를 따른다면, (1) 회사는 주식인수 및 양수계약에 따라 주식의 인수대금 또는 양수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주식의 인수 및 양수에 관하여 상법상의 형식적 절차(명의개서)를 이행하지 못하면 여전히 주주로 인정받을 수 없고, (2)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한 경우(명의신탁)에도 실질상의 주주인 명 의차용인이 아닌 형식상 주주가 주주로 인정되며, (3)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스스로 주주로 인정할 수도 없게 됩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맥락에서 문제가 된 것인데, 향후 (1) 주식 명의신탁 관계 (조세문제 포함), (2) 주식 명의신탁이 있는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 및 투자 관련 실사 절차, ⑶ 소위 명의개서 실기주에 대 한 의결권, 배당수령권 등의 권리 인정 여부, (4) 주식매매 관련 분쟁 또는 경영권 분쟁 등 과정에서의 분쟁 대상 주식에 대한 회사의 주주권 인정 여부, (5)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에 있어서의 주주의 자격 등 여러 국면에서 위 판례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구 변호사 (jkpark@kimchang.com)

박상택 변호사 (sangtaek.park@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