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법인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1-04-17 (토) 06:3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단.재단법인
ㆍ추천: 0  ㆍ조회: 1004      
ㆍIP: 1.xxx.185
법인격부인 부정사례
제목[민사] 원고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배척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0나44756)
작성자부산지방법원작성일2021-04-16
조회수57
첨부파일 [1] 2020나44756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나44756 판결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고, 위 회사가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배척한 사안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0 사단.재단법인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전자서명 관리자 2017-08-16 1162
29 사단.재단법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대표이사가 일을 맡긴경우 관리자 2014-07-26 1113
28 사단.재단법인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관리자 2021-09-04 1101
27 사단.재단법인 주총결의 하자 관리자 2020-01-04 1089
26 사단.재단법인 등기선례 관리자 2019-08-05 1074
25 사단.재단법인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관리자 2014-11-05 1062
24 사단.재단법인 소수주주의 회사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 관리자 2017-05-26 1057
23 사단.재단법인 법인격 부인 관리자 2021-04-01 1033
22 사단.재단법인 주식명의신탁과 주주권리 관리자 2017-04-28 1033
21 사단.재단법인 2017다231980 명의게서 등 청구 관리자 2019-08-21 1032
20 사단.재단법인 명목상 이사감사와 보수청구권 관리자 2015-09-10 1027
19 사단.재단법인 소수주주가 사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할 때 관리자 2022-05-31 1023
18 사단.재단법인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 관리자 2015-01-12 1013
17 사단.재단법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관리자 2021-08-19 1010
16 사단.재단법인 법인격부인 부정사례 관리자 2021-04-17 1004
15 사단.재단법인 주주명부의 효력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17-11-15 1004
1234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