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법인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8-17 (수) 19:2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단.재단법인
ㆍ추천: 0  ㆍ조회: 956      
ㆍIP: 218.xxx.194
채무면탈목적 회사설립 사건
제목[민사] 채무면탈목적 회사설립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5786)
작성자인천지방법원작성일2016-08-17조회211
첨부파일 [1]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5786.pdf
내용

 

▣ 판결 요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던 채무자의 회사 설립에 대하여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회사에 대하여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한 사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5 임원변경    Re..판례원본 관리자 2017-05-03 905
74 사단.재단법인 채무면탈목적 회사설립 사건 관리자 2016-08-17 956
73 회사설립 판례해설 -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에 관한.. 관리자 2016-07-14 882
72 사단.재단법인 영농조합 채무와 조합원 관리자 2016-06-18 753
71 사단.재단법인 신설회사의 설립이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제도의 남용.. 관리자 2016-05-03 864
70 사단.재단법인 과점주주와 취득세 관리자 2016-04-20 780
69 사단.재단법인 주주확인과 명의개서 관리자 2016-02-05 863
68 사단.재단법인 주권인도와 주주권확인 관리자 2015-10-24 1229
67 사단.재단법인 명목상 이사감사와 보수청구권 관리자 2015-09-10 939
66 조직변경.합병.분할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이사의 선관의무 관리자 2015-09-10 1229
65 사단.재단법인 주주총회 하자와 추인 관리자 2015-07-25 1230
64 사단.재단법인 주식반환의무와 이행불능여부 관리자 2015-04-05 2303
63 회사설립 '농업법인' 설립, '농업인요건' 확인 강화 관리자 2015-03-24 1206
62 사단.재단법인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 관리자 2015-01-12 940
61 회사설립 상업등기법 개정내용 관리자 2014-11-22 1726
60 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관리자 2014-11-18 2077
1234567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