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마699 임시이사신청 (마) 파기환송
2008마699 임시이사신청 (마) 파기환송
◇1. 비법인 사단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유추 적용 여부(적극) 2. 비법인 종교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유추 적용 여부(원칙적 긍정) 3. 종단 대표자의 결원으로 인한 임시이사에게 신도의 지위가 요구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법인에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위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61. 11. 16.자 4292민재항431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2.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교단체도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일반사회에서 활동하는 이상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종교단체의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그 선임요건과 필요성을 인정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선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결원이 된 당해 이사가 지니는 지위, 권한 및 직무내용과 임시이사가 실제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나 역할 등 당해 종교단체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종교단체의 종교적인 활동 및 그 자율성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임시이사의 선임자격이나 그 구체적 권한 내지 직무내용을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종단의 대표자는 법률상의 대표성과 종단의 조직운영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지는 외에 종단의 정체성을 표창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결원으로 선임되는 임시이사는 당해 종단과 신앙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신도이어여 하며, 도저히 종단 내에서 적임자를 찾을 수 없는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에는 외부인이라도 선임이 가능하지만 그 직무범위나 권한을 비종교적 영역 내에서 선임의 필요성에 상응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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