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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12-28 (화) 11:2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조직변경.합병.분할
ㆍ추천: 0  ㆍ조회: 2335      
ㆍIP: 221.xxx.166
이행기와 채권자보호절차
2010다71660  구상금   (카)   상고기각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또는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채무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하여 있는 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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