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법인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2 (월) 00:2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해산.청산
ㆍ추천: 0  ㆍ조회: 3284      
ㆍIP: 219.xxx.153
해산간주회사 회사계속등기시 청산인 등기 문제...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설명에 의하면 ...  해산간주회사가 회사계속등기시에, 해산간주회사의 청산인은 .... 원칙적으로 청산신선임등기를 먼저한 후에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해산간주회사가 회사계속등기시에 청산인선임등기를 먼저 하여야 하는가 ?
 해산등기 등 창설적 효력이 없는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 선임 결의가 있다면 그 해산등기가 없어도 청산중의 회사이다(대법원 63마29결정).
  따라서 등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으므로, 해산간주회사의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청산인 선임등기를 한 후에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상업등기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2008년 408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 상호.목적변경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관리자 2009-01-12 1711
10 해산.청산 해산간주회사 회사계속등기시 청산인 등기 문제... 관리자 2009-01-12 3284
9 증자.감자.사채.주식 신주발행과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관리자 2009-01-12 2986
8 증자.감자.사채.주식 증자와 신주인수포기서 ... 관리자 2009-01-12 2672
7 임원변경 지배인선임등기와 취임승낙서... 관리자 2009-01-12 2292
6 회사관련분쟁 최근 2009. 1. 8. 상법개정 내용 관리자 2009-01-11 1235
5 회사설립 상호사용을 금지하는 개별법규 해석 ... 관리자 2009-01-09 2891
4 조직변경.합병.분할 '채권자 보호절차'에 관한 실무 ” - 법무사저널 신년호 관리자 2009-01-09 5230
3 회사관련분쟁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관리자 2009-01-09 3036
2 회사설립 현물출자의 경우 재판예규 -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 관리자 2009-01-08 2205
1 회사설립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시 채권매입 필요없게 개정 ... 관리자 2009-01-08 2479
1234567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