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박진수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입력 : 2021-02-25 오전 9:38:36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채권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판결요지]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사안과 쟁점]

원고는 2019년 피고가 2003년에 받은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가 2007년경 위 집행채권에 기해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다투었다. 채권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이 부존재한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시효가 중단되면 언제 다시 진행하는지가 쟁점이다.

[분석]

압류는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기초해서 행하는 강제집행으로서 가장 강력한 권리 실행행위이므로(가압류·가처분은 강제집행 보전 수단으로서 권리 실행행위이다)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이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다.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그러나 압류절차에 나아간 경우에는 비록 압류할 대상이 부존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행불능에 이르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긴다(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권리 행사로서의 모습이 발현된 이상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고 집행행위가 성공할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판결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하여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이후에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 자체가 소급적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대상판결은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채권자의 집행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만 처음부터 압류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시효중단사유 역시 바로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것이다.

5.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18 결정: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안]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인 조합(동업)으로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을 진행하던 중 분쟁이 생겨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청산에 관한 이견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한 사안이다.

[분석]

조합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 분배 외에 따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을 때에는 청산절차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 범위에서 초과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7다31472 판결 등). 그러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바로 잔여재산 분배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조합의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하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721조 제1항, 제2항). 조합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모두가 청산인이 되어 공동으로 그 사무를 집행한다.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대표자 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은 각 회사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62조, 제287조의45, 제539조, 제613조). 민법은 조합의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 법인에 관한 규정 중 청산인의 직무에 관한 제87조를 준용하도록 하면서도(민법 제724조) 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따라 민법상 법인의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84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대상결정은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에게 청산인에 대한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없어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의 이사장, 이사에 대한 해임을 구하는 소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대법원 97마2269 결정, 대법원 2000다45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