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계약금반환등〕 ···························· 1474 [1]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 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 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과 乙이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甲이 乙에 게 바닥 난방공사를 해주기로 정하였는데, 甲이 바닥 난방공사 대신 카펫이 나 전기패널 등 다른 방식으로 난방을 할 것을 제안하자, 乙이 甲에게 “최종 적으로 바닥 공사는 카펫과 전기패널 아니면 공사 안 되는 거죠?”라고 확인 문자를 보낸 후에 곧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에게 명백한 이행 거절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 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 법 제544조는 ‘이행지체와 해제’라는 제목으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 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 112021. 9. 1. 판례공보 - 16 - 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행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나아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 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 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는 계 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 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 는 채권자의 최고도 필요하지 않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 공도 필요하지 않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 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 또는 그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 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2] 甲과 乙이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甲이 乙에 게 바닥 난방공사를 해주기로 정하였는데, 甲이 바닥 난방공사 대신 카펫이 나 전기패널 등 다른 방식으로 난방을 할 것을 제안하자, 乙이 甲에게 “최종 적으로 바닥 공사는 카펫과 전기패널 아니면 공사 안 되는 거죠?”라고 확인 문자를 보낸 후에 곧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바닥 난 방공사의 위법성과 공사의 어려움 등을 강조하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는 하지만 乙이 최종적으로 다른 대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도 바닥 난방 공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현한 부분은 찾기 어려운 점, 甲이 乙에 게 바닥 난방공사를 대신할 다른 대안을 채택할 것을 설득하였다거나 乙이 보낸 확인 문자에 대하여 甲이 즉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甲에게 바닥 난방공사 이행에 관한 거절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에게 명백한 이행거절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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