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3-06-14 (수) 07:1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342      
ㆍIP: 218.xxx.3
보이스피싱 손배사건
제목[민사]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원고가 현금 수거책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단130422)
작성자서울북부지방법원작성일2023-06-12
조회수72
첨부파일 [1] 2022가단130422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30422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원고가 현금 수거책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피고의 범행은 원고에 대한 사기범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다만 원고로서도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건네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사안.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6 손해배상금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 관리자 2024-04-18 19
155 손해배상금 신탁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관리자 2023-09-11 327
154 손해배상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 관리자 2023-08-19 298
153 손해배상금 보이스피싱 손배사건 관리자 2023-06-14 342
152 손해배상금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 관리자 2022-09-18 345
151 손해배상금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중개행위상 과실이 있.. 관리자 2022-08-06 293
150 손해배상금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 관리자 2022-02-05 507
149 손해배상금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인지가 문제된 관리자 2021-10-23 636
148 손해배상금 피고의 경고장 발송행위와 영업방해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관리자 2021-06-27 536
147 손해배상금 보조원이 계약금 편취 땐 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책임 관리자 2021-05-09 382
146 손해배상금 일용노동자인 콘크리트공의 월 가동일수 관리자 2020-09-28 467
145 손해배상금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관리자 2020-05-18 911
144 손해배상금 개인사업 등을 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관리자 2018-08-20 492
143 손해배상금 화물트럭기사의 가동연한 관리자 2018-08-20 1052
142 손해배상금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관리자 2018-06-13 953
141 손해배상금 무죄판결과 대한민국에 위자료 청구 기각사례 관리자 2018-03-17 618
12345678910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