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l  판시 요지

피고 미스킨이 2016. 3.에서 2016. 6.경까지 원고 거래처인 temtem 소공동 지하상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갤러리아 면세점, 지에스홈쇼핑, 신라면세점 등에 ‘피고 미스킨이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이고, 위 거래처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고 제품은 이 사건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2016. 6.경 위 면세점 등 거래처에서 원고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 거래가 재개되지 않았다. 피고 미스킨의 면세점 등 거래처에 대한 경고장 발송행위는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갑 제5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록상표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이 사건의 내용증명과 같이 경쟁회사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또한 경쟁업자로부터 거래처를 탈취하거나 경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피고 미스킨 발송의 경고장에는 ‘원고 거래처들의 원고 제품 판매행위가 피고 미스킨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거래처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고장을 받은 원고의 거래처들로서는 원고 제품이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 부담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의 거래를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로서는 경쟁업자인 원고의 거래처에 이 사건 상표권 침해 등에 관한 경고장을 발송하면 원고와 그 거래처 간의 거래관계가 중단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그 거래관계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어려워 경쟁업자인 원고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 미스킨을 상대로 청구한 이 사건 상표 등록무효 사건에 관하여, 2017. 9. 경 ‘이 사건 상표의 출원일 당시 일본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고 부정한 목적도 인정되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면세점 등이 원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은 피고 미스킨이 원고의 거래처인 면세점 등에 위와 같은 경고장을 발송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미스킨의 이 사건 경고장 발송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 미스킨은 2017. 6. 2. 이 사건 상표의 등록무효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판결이 있은 후인 2017. 6. 23., 2017. 8. 31.에도 예스코스메틱과 올리브영에 피고 미스킨이 이 사건 상표 및 등록저작물의 권리자라고 밝히면서 원고 제품의 판매중단,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을 요청하고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 미스킨은 2017. 9. 5.경 원고 제조 다이아포스 화장품을 사용하고 이를 블로그에 올린 사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홍보중지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예스코스메틱과 올리브영이 원고 제조 다이아포스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미스킨의 위와 같은 경고장 발송으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미스킨은 2017. 10.경 및 2017. 11경 KNS뉴스통신, 데일리그리드, 코스인코리아닷컴 등의 언론매체에 대법원 “미스킨, ‘다이아포스’ 상표 새로 출원·등록 가능”, 대법원 “미스킨 적법한 상표권리자로 인정” 등의 표제를 사용한 보도가 게재되도록 하였다. 위 기사에는 “미스킨은 국내 유명 면세점 등에 뷰티엔누리 제품 판매중지를 요청하였고 면세점에서는 미스킨의 요청에 따라 DiAForce 짝퉁 제품에 대해서 즉시 판매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미스킨은 언론기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여 소송결과를 왜곡 보도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미스킨은 중국에서 이 사건 상표에 관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미스킨이 제조한 다이아포스 화장품이 정품이라고 광고, 홍보하고 피고 제조 다이아포스 화장품의 포장상자에 원고의 상품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등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갑 제38, 39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7. 11.경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이만선 등을 원고가 다이아포스 화장품을 판매한 행위가 피고 미스킨의 추가등록상표들 및 등록저작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고, 피고 미스킨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미스킨의 추가등록상표들은 2019. 9. 20. 특허법원 2018허6894, 6900, 6917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피고 미스킨의 추가등록상표들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었고, 피고 미스킨의 원고  및 그 관계 회사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2019. 8. 14. 대법원 2018다263380, 263373, 263397호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2017. 11.경 원고 공동대표이사 이만선 등을 상표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고소할 당시에 이만선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단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을 제7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속한 화장품 도매업에 대한 국세청 고시 2016년도 단순경비율은 92.4%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히더스에 2016. 3.부터 2016. 5.까지 3개월간 공급한 화장품 등으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계산해 본다면 약 24,000,000원인 점, ② 이 사건 등록무효판결의 확정시까지 원고가 위 거래처들과 거래를 재개하지 못한 것이 모두 위 경고장 발송행위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위 경고장 발송 당시 피고 미스킨은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였으며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자신의 상표권 취득의 근거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였던 사정 또한 거래 단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원고도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그 사용권한을 제대로 소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의 경고장 발송행위로 인한 거래중단일인 2016. 6.경부터 이 사건 상표의 등록무효판결이 확정된 2017. 9.경까지의 원고의 일실이익은 7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면세점 등의 거래처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하고, 이 사건 등록무효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올리브영, 예스코스메틱 등 원고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며, 원고 제조 다이아포스 화장품 홍보를 하는 개인 블로거에게 경고장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또한 원, 피고 사이의 판결 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상표에 관한 권리가 피고 미스킨에게 있다는 취지로 소송결과를 왜곡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국에서 마치 피고 미스킨 제조 다이아포스 화장품만이 정품인 것처럼 영업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신용 및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그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의 지위, 피고들의 침해 행위 태양이나 예상되는 그로 인한 신용 등 훼손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중 면세점 등 거래처에 대한 경고장 발송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행위종료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6. 8.부터, 명예와 신용 훼손으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마지막 불법행위일 이후인 2017. 11. 20.부터 원고는 명예와 신용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면세점 등 거래처에 대한 경고장 발송행위 부분은 그 행위종료일인 2016. 6. 8.부터, 그 외 경고장 발송 및 언론 보도 왜곡 등 행위 부분은 그 행위종료일 이후인 2017. 11. 20.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키워드: 상표, 손해배상, 불법행위, 영업방해, 명예와 신용 훼손, 일실이익, DIA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