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2-01-04 (화) 02:0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529      
ㆍIP: 1.xxx.185
신탁과 사해행위
목[민사] 채무자(소외인)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수탁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였더라도 신탁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였고 선의였으므로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탁자(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1877 약정금]
작성자대구고등법원작성일2022-01-03
조회수38
첨부파일 [1] 대구고등법원_2021나21877 약정금(확정).pdf

 

[판결요지]

 

채무자(소외인)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수탁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였더라도 신탁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였고 선의였으므로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탁자(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1877 약정금 주심 김규화]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3 사해행위소송 전득자 사해행위 관리자 2024-02-29 230
142 사해행위소송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 관리자 2023-11-29 230
141 사해행위소송 채권양도 사해행위 - 압류효력 등 관리자 2022-12-13 529
140 사해행위소송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적.. 관리자 2022-11-11 464
139 사해행위소송 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그중 한 .. 관리자 2022-08-18 361
138 사해행위소송    Re..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그중.. 관리자 2022-09-14 344
137 사해행위소송 대물변제나 담보제공과 사해행위 관리자 2022-03-04 537
136 사해행위소송 개인회생과 사해행위 관리자 2022-01-27 754
135 사해행위소송 신탁과 사해행위 관리자 2022-01-04 529
134 사해행위소송 사해행의 선의 관리자 2021-12-18 530
133 사해행위소송 근저당권자인 수익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 관리자 2021-12-10 491
132 사해행위소송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리자 2021-11-24 526
131 사해행위소송 상당한 가격으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매각한 행위의 사해성 여부.. 관리자 2021-11-08 425
130 사해행위소송 상속협의분할과 사해행위 여부 관리자 2021-09-09 432
129 사해행위소송 신탁과 사해행위 관리자 2021-08-08 579
128 사해행위소송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제기해야 관리자 2021-07-02 452
123456789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