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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2-03-04 (금) 00:3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531      
ㆍIP: 1.xxx.185
대물변제나 담보제공과 사해행위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사해행위취소〕······························338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
로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대물변제
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
권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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