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이 단순
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
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판결의 존재 및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것이지만, 다른 소
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그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을 송달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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