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과 추완항소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2036842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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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원고승계참가인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피고,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흥인
담당변호사 송화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24513 판결
주 문1.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366,712,21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10. 7.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4. 10. 23.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1.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참가인은 그후 2018. 9. 27. 제1심법원에 제1심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30. 참가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승계 집행문등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5. 승계집행문등본을 직접 송달받았다.
3) 피고는 2019. 7.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8. 11. 5. 위 승계집행문등본을 직접 송달받음으로써 제1심판결의 존재는 알게 되었고 사회통념상 법원에서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승계집행문등본의 송달일로부터 늦어도 1개월이 지난 2018. 12. 5.경에는 제1심의 소송 진행 및 제1심판결 경위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8. 12. 5.경으로부터 2주가 훨씬 지난 2019. 7. 19.에야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후보완기간을 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며,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그리고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한 추후보완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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