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3-08-19 (토) 06:4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294      
ㆍIP: 218.xxx.3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민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상계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23가소6346 판결)
작성자대구지방법원작성일2023-08-16
조회수268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_2023가소6346 비실명화.pdf
○ 대구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가소6346 판결(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
 
-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원고가 현금수거책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음.
-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준 1,500만 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75 손해배상금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 관리자 2024-04-18 19
1074 임대차 재건축과 권리금 관리자 2024-03-29 49
1073 사해행위소송 전득자 사해행위 관리자 2024-02-29 227
1072 임대차 신규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으로 보아 임.. 관리자 2024-02-28 374
1071 임대차 대법원 “임대차 갱신 요구 후 해지...통지 3개월 후 효력” 관리자 2024-02-14 635
1070 임대차    Re..대법원 “임대차 갱신 요구 후 해지...통지 3개월 후 효력”.. 관리자 2024-02-14 249
1069 임대차 임대차와 부당이득 관리자 2024-01-04 381
1068 임대차 임대인 지위승계 거절 관리자 2024-01-03 312
1067 사해행위소송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 관리자 2023-11-29 227
1066 손해배상금 신탁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관리자 2023-09-11 325
1065 대여.보증.구상금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관리자 2023-09-06 309
1064 손해배상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 관리자 2023-08-19 294
1063 증거방법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관리자 2023-07-17 405
1062 손해배상금 보이스피싱 손배사건 관리자 2023-06-14 338
1061 임대차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확정판결에 대하여 임대인이.. 관리자 2023-05-10 378
1060 항소와 상고 승계집행문과 추완항소 관리자 2023-04-27 374
12345678910,,,6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