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2271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
112021. 12. 15.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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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 전부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가 소
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
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임차 건물이 양도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임
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본
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하겠다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반환받기로 약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를 지분에 따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취득한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고 보더
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공시의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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