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甲등이 乙주식회사가 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

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甲등이 乙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2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

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

안에서, 乙회사가 甲등에게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乙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

로 인해 甲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甲등이 입은 손해는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과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

었다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한 사례

甲등이 乙주식회사가 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

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甲등이 乙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

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

안이다.

도면에 나타난 甲등이 분양받은 각 점포와 인접 점포의 현황, 각 점포 내 기

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관행상 甲등이 각 점포 내 기둥

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

는 어려운 점, 乙회사 분양상담직원이 甲등과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도

면에는 기둥이 존재하는 위치에 ‘□’ 표시가 되어 있으나, ‘□’ 표시가 기둥을 의

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

적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 표시만으로 甲등이 각 점포 내에 기둥

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기둥이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각 점포와 내부에 기둥이 없는 인접 점포의 평당

분양가가 동일한 점, 甲등으로서는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나 크기를 알았더라

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등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

로 보이는 점, 분양계약서상 문구만으로는 甲등과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스스로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甲등에

게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 乙회사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乙회사가

甲등에게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

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乙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甲등이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甲등이 입은 손해는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과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형성되었

을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