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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5-31 (화) 20:0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매매.물품대금
ㆍ추천: 0  ㆍ조회: 1096      
ㆍIP: 218.xxx.194
폐기물 메립지 매매와 하자담보 책임
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제목 [민사]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매매한 경우 목적물에 하자있는 것으로 본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 143
첨부파일 [1]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5611.pdf
내용

인천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235611 판결


▣ 판결 요지

피고가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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