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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7-03 (화) 02:0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양수.전부.추심금
ㆍ추천: 0  ㆍ조회: 1362      
ㆍIP: 1.xxx.188
고용계약(경업금지약정도 포함됨)사례
제목 대구 소재 유명 영어학원인 신청인 회사와 고용계약(경업금지약정도 포함됨)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던 피신청인들이 퇴직 후 신청인 회사의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고, 영어강의를 시작하자 신청인 회사가 경업금지약정에 기하여 어학원 영업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경업금지의무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한 점, 영어강습방법 등에 관한 영업비밀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한 점, 퇴직경위에 배신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여,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4 조회 1022
첨부파일  [1] 2012카합1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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