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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8-31 (월) 20:3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양수.전부.추심금
ㆍ추천: 0  ㆍ조회: 1307      
ㆍIP: 1.xxx.185
음식점 영업양도와 가처분
제목[상사] 권리금 6,000만원을 받고 음식점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그 음식점 인근에 새로운 음식점을 개업한 사안에 대해, 영업양도인은 양도일로부터 10년간 의정부시 지역에서 동종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의정부지방법원작성일2015-08-31조회92
첨부파일 [1] 의정부지방법원_2014카합687.pdf
내용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4 양수.전부.추심금 경업금지 판례 관리자 2011-02-18 3146
33 양수.전부.추심금 “ 채권양도의 통지권자 ... 직불동의 경우 ” 관리자 2011-04-04 3050
32 양수.전부.추심금 양도금지특약과 채권양도 관리자 2010-08-02 2561
31 양수.전부.추심금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정도 ... 관리자 2010-05-20 2509
30 양수.전부.추심금 상호속용에 따른 책임 관리자 2010-10-17 2392
29 양수.전부.추심금 중개업소 판 후 인근에 다시 개업… 영업권 침해 소송 줄 잇는다.. 관리자 2012-07-03 1766
28 양수.전부.추심금 Re..중화요리점 양도의 사례 관리자 2010-11-01 1696
27 양수.전부.추심금 채권양도와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 사건 관리자 2013-05-08 1649
26 양수.전부.추심금 미용실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2-07-03 1515
25 양수.전부.추심금 동업에서 탈퇴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대한 명의대여책임을 인정.. 관리자 2015-11-19 1397
24 양수.전부.추심금 고용계약(경업금지약정도 포함됨)사례 관리자 2012-07-03 1366
23 양수.전부.추심금 미용실 영업양도와 경업금지 여부 관리자 2015-07-23 1353
22 양수.전부.추심금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13-05-08 1339
21 양수.전부.추심금 음식점 영업양도와 가처분 관리자 2015-08-31 1307
20 양수.전부.추심금 판례해설 - 음식점의 영업양도 관리자 2015-10-27 1174
19 양수.전부.추심금 채권추심계약 해지시 수수료 위약금 약관의 효력은 관리자 2015-10-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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