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8-04 (월) 09:2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절차진행
ㆍ추천: 0  ㆍ조회: 1326      
ㆍIP: 1.xxx.144
부모가 몰래 소송 대리받아 소송한 경우 - 무권대리 재심
제목 [민사] 피고의 부(父)가 피고에 대한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4 조회 809
첨부파일  [1] 2013나16914_대여금(비실명화_완료)[1].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 절차진행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이 변제공탁된 후 항.. 관리자 2011-10-10 4414
22 절차진행 소장송달과 추완항소 관리자 2011-01-31 3222
21 절차진행 학교가 당사자인 경우 ... 관리자 2009-01-17 2257
20 절차진행 변론준비기일 없이 변론"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관리자 2009-01-16 1955
19 절차진행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 관리자 2009-01-11 1931
18 절차진행 대법원, 내일부터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오픈 관리자 2009-03-01 1929
17 절차진행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관리자 2009-01-17 1912
16 절차진행 중간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원심판결의 결론 수긍 여부 관리자 2011-10-10 1809
15 절차진행 부모가 몰래 소송 대리받아 소송한 경우 - 무권대리 재심 관리자 2014-08-04 1326
14 절차진행 '결정·명령' 당사자에 고지 되기 전에도 항고 가능 관리자 2014-10-09 1211
13 절차진행 판결문에 '각자' 표현 대신 '공동하여'로 관리자 2016-06-23 1187
12 절차진행 새내기 변호사를 위한 현직판사·베테랑 변호사의 가이던스 관리자 2015-02-28 1091
11 절차진행 소송인지액 10월부터 큰 폭 오른다 관리자 2014-08-05 1073
10 절차진행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 관리자 2015-03-23 1067
9 절차진행 인지 납부 영수증 안 냈다고 訴 각하는 부당 관리자 2016-07-18 895
8 절차진행 대위소송은 채무자가 하루 전 제기한 소송 취하했어도 관리자 2016-04-28 883
12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