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는 한정승인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여 어머니만 단독상속(한정승인으로) 되는 것으로알고 처리를 하였고, 손주들은 상속포기등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을 하게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 어머니와 미성년 손주들이 공동상속을 하게되어 있는데 ....미성년자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 결국 어머니는 한정승인 미성년인 손주들은 단순승인이 되는 결과과 초래할 수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위 경우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들 중 1사람이 한정승인 하였다면 손주들까지는 안내려 가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경우에 ... 비록 미성년손주의 부모들이 안날로 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났더라도 한정승인을 받아달라고 신청을 하여... 몇개월 끝에 최근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수리(인용)하여준 사례를 올려봅니다.
그리하여 현재 이 사건 별지기재 적극재산은 한정승인을 한 위 최00 단독명의로 상속등기까지 된 상태입니다.
3. 청구인들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경위
① 위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들은(사실은 청구인들의 부모들은) 위와같이 피상속인의 1순위 공동상속인들인 위 이00, 이00, 이00 및 최00중 이00, 이00, 이00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처 최00가 단독으로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았고,
이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여 한정승인을 한 위 최00 단독명의로 상속등기 까지 처리하여 주었기에(별첨 등기필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참조), 당연히 그동안 당연히 한정승인을 한 최부해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② 그런데 최근(2008년 4월경) 청구인들은 00의 채권팀으로부터 채무를 상속하였다는 전화상 유선통지를 받고 이러저리 알아본 결과,
전문가인 법률사무소에서도 매우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위와같이 1순외 공동산속인들 중 한정승인을 한 것이 배우자이고 직계비속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한정승인 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바는 것이 아니라.
손주들 역시 직계비속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 손주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최부해와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된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③ 그러나 만일 이렇게 된다면 위 상속등기 역시 잘못된 것으로서 공동상속으로 등기가 되었어야 할 것인데, 관할 등기소에서도 최부해 단독등기로 처리하여 줄만큼 그 법률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인 청구인들 그리고 평범한 국민인 그의 법정대리인들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최근에야 이 사건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되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미성년인 청구인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은 1순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최부해가 한정승인으로 단독상속을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포기하려는 의사표시로 위와 같이 처리를 하였고, 관할등기소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배우자인 최부해 명의로 단독상속등기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뜻의 신고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민법 제1019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기재 재산목록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고자 이 사건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인 이 사건 청구인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막대한 채무문제를 않고서 인생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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