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교회의 관리직으로 일하던 유모(74)씨는 지난 2005년 7월 편도 3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경추부가 손상된 유씨는 불완전 사지마비 등의 장해를 입게 됐고, 트럭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H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사고에 있어 트럭쪽의 과실이 60%라고 판단,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었던 기간, 즉 ‘가동연한’을 만 73세로 봤다.

재판부는 “유씨가 사건 사고 당시 70세가 넘은 나이였는데도 한 달에 110만원씩 받으며 교회 관리직으로 계속 일하고 있었고, 이 일이 유씨의 나이에 비춰 과다한 육체적 부담을 주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유씨가 만 73세가 될 때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도시 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보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재판부가 고령화사회에 ‘일하는 노년’의 숫자도 실제로 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가동연한을 이례적으로 길게 본 것이다. 이 판결로 유씨는 사고 직후부터 만 73세가 될 때까지 벌지 못한 수입 2000여만원을 포함해 모두 53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 이른바 ‘일실수입’의 산출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매우 첨예하게 다퉈지는 부분이다.

특히 피해자가 정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따지는 일이 더욱 어렵다. 이럴 경우 법원은 직종의 특성을 감안, 같은 직종 종사자의 연령 분포 현황 분석 등 별도의 증거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정년을 판단한다.

판례상 가동연한이 가장 짧은 특수직종은 다방 종업원이다. 대법원은 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가다 사망한 다방 종업원 A(여·당시 22)씨의 가족들이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다방 종업원으로서 돈을 벌 수 있었던 나이를 35세로 봤다. 35세 이후에는 60세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해 배상액을 정했다.

서울고법은 한국연예협회에 가수로 등록된 B(여)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뒤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수의 가동연한을 40세로 판단했다.

한국연예협회에 등록된 가수들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30대까지가 90%로 40세 이후인 가수는 소수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상대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한 개인택시 운전사 C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역 내 택시 운전사의 연령분포와 운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정년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설가로서 저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와 약사가 조제활동을 하며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봤다.

판례상 가장 정년이 긴 직업은 법무사, 변호사, 목사로 70세가 될 때까지였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숨진 목사 D씨의 가동연한을 판단하면서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70세 이상이면서 실제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판례를 중심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지만, 개인별로 근로 조건이나 구체적 업무 내용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면서 “최근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 등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