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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9-17 (일) 07:0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517      
ㆍIP: 1.xxx.185
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한 사안
제목[가사] 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64)
작성자부산가정법원작성일2017-09-15
조회수51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164.pdf

▶ 피고1이 친양자 입양한 피고2(배우자의 자녀)를 성추행하는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들 사이의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2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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