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〇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선행 소송의 지연손해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 등 참조), 수량적으로 가분인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〇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기간을 특정하여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지연손해금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혔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결국,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그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보한 채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