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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안주려 가등기 40대 실형<광주지법>
법률신문 [ 2007-10-01 ] 기사 입니다.
범행을 도운 변호사 사무소 직원도 유죄판결을 받았네요.
공사대금 안주려 가등기 40대 실형<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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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준섭 판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허위로 소유권을 가등기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문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도운 변호사 사무소 직원 이모(48)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문씨의 누나(52)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공사대금을 갚지 못해 법원에서 일부 지급 판결을 받자 가등기 설정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 사무소 직원 이씨는 법률지식을 악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도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2001년 5월 광주 동구 동명동 모 오피스텔 신축공사 대금 9억6천여만원중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2004년 4월 1심에서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문씨는 이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소 직원 이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5억원을 빌려준 것 처럼 꾸며 이 오피스텔을 이씨 명의로 가등기해 후순위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말소 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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