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11-27 (월) 22:0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기타 금전청구
ㆍ추천: 0  ㆍ조회: 839      
ㆍIP: 1.xxx.185
상가 분양시 수분양자와 체결한 업종지정 약정의 효력
제목[민사]상가 분양시 수분양자와 체결한 업종지정 약정의 효력(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6271)
작성자수원지방법원작성일2017-11-27
조회수114
첨부파일 [1] [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76271).pdf
◈ 판결요지
 
 

업종지정의 효력이 상가분양자와 그로부터 독점적인 운영을 보장받은 수분양자 이외에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상가분양자와 모든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또는 권장업종에 관한 지정이 있거나 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축주와 수분양자의 업종지정 약정은 다른 수분양자의 업종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83 기타 금전청구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외측설'로 판례 .. 관리자 2018-03-22 922
882 손해배상금 무죄판결과 대한민국에 위자료 청구 기각사례 관리자 2018-03-17 811
881 상속분쟁 양육비 안 준 부모도 자녀 사망 때 재산상속…합헌" 관리자 2018-02-27 742
880 이혼 및 친자관계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감액 관리자 2018-02-26 895
879 사해행위소송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사례 관리자 2018-02-01 669
878 대여.보증.구상금 보증인보호특별법과 보증인 서명의 의미 관리자 2018-01-18 775
877 사해행위소송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관리자 2018-01-16 622
876 임대차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관리자 2017-12-03 797
875 기타 금전청구 상가 분양시 수분양자와 체결한 업종지정 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7-11-27 839
874 인도(명도)와 철거 지상물 매수청구와 건물지번의 일치여부 관리자 2017-11-24 687
873 이혼 및 친자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사안 관리자 2017-11-21 804
872 사해행위소송 사해행위 원상회복과 부당이득 및 구상금 등 관리자 2017-11-16 1076
871 절차진행 석명권 제대로 행사 않아 당사자에 예상 밖 불이익 줬다면 관리자 2017-11-15 852
870 이혼 및 친자관계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관리자 2017-11-13 812
869 이혼 및 친자관계    Re..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관리자 2017-11-24 914
868 상속분쟁 부모님 남긴 빚 많아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관리자 2017-11-08 858
1,,,11121314151617181920,,,6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