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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9-17 (일) 07:0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576      
ㆍIP: 1.xxx.185
재판상 파양 청구 사안
제목[가사] 재판상 파양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3273)
작성자부산가정법원작성일2017-09-15
조회수43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_2016드단13273.pdf

▶ 원고는 1984년 삼혼 배우자의 자녀인 피고를 입양하였으나 1987년경 삼혼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피고는 군대를 제대한 직후 원고를 1~2번 찾아 온 외에는 현재까지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사안에서, 피고의 생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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