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5-26 (금) 03:4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584      
ㆍIP: 1.xxx.185
과거양육비와 부양료기각 사례
[가사]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와 피고의 과거 부양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7988(본소), 2017드단1819(반소)}
작성자부산가정법원작성일2017-05-16
조회수275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_2016드단7988.pdf

▶ 원고는 1990년 피고와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1996년경 피고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별거한 후 현재까지 별거하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한 사안에서, 원,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거 부양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한 사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819 이혼 및 친자관계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 관리자 2017-07-11 874
818 이혼 및 친자관계 국제결혼과 혼인무효 관리자 2017-07-11 535
817 임대차 경매 넘어간 원룸 호실, 등기부와 달라 보증금 날렸다면 관리자 2017-06-29 627
816 상속분쟁 사망자 상대소송 무효 관리자 2017-06-18 840
815 손해배상금 사용자배상책임에서 구상금 관리자 2017-06-10 719
814 절차진행 석명권 사례 관리자 2017-06-10 748
813 인도(명도)와 철거 지상물매수청구 상대방 관리자 2017-06-10 899
812 공사대금 직접청구권 관리자 2017-06-10 915
811 절차진행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관리자 2017-06-10 926
810 임대차 미등기무허가건물과 지상물매수청구 관리자 2017-06-09 748
809 주요 쟁점 제3취득자 근저당 시효소멸 관리자 2017-06-08 852
808 이혼 및 친자관계 가사사건과 부대항소 관리자 2017-05-31 735
807 상속분쟁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사례 관리자 2017-05-26 811
806 이혼 및 친자관계 이혼만 인용하고 위자료를 청구는 기각한 사안 관리자 2017-05-26 494
805 이혼 및 친자관계 과거양육비와 부양료기각 사례 관리자 2017-05-26 584
804 임대차 권리금 보호조항의 적용사례 관리자 2017-05-26 550
1,,,11121314151617181920,,,6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