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저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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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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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xxx.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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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 제목 | 원고가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생활기간 중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 등 감안하여 상간자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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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가정법원 | 작성일 | 2017-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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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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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 대구가정법원_2016드단10839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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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드단108399 손해배상(기) 2017.05.23.선고
원고가 상간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생활기간 중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 등 감안하여 상간자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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