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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7-19 (화) 19:5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844      
ㆍIP: 218.xxx.194
연대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 여부에
제목[민사] 연대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구고등법원 2015나21586)
작성자대구고등법원작성일2016-07-19조회76
첨부파일 [1] 2015나21586.pdf
내용

[판결요지]

민법이나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대보증, 연대채무의 취지나 내용 및 소멸시효 제도와 그 중단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경우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와 마찬가지로,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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